# 반박 쟁점 메모

- 생성일: 2026-05-04
- 목적: 알파피플 측 가처분신청서에서 내가 반박해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메모
- 주의: 아래는 `쟁점 지도`입니다. 실제 답변서나 의견서 문안은 변호사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 1. 상대방이 실제로 구하는 것

현재 알파피플 측 청구의 핵심은 다음입니다.

-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베이스, API 문서 등 개발 결과물 인도
- 인수인계 자료 인도
- 7일 내 미이행 시 하루 100만원 간접강제

즉 `계약상 소유권/사용권/인수인계 조항`을 근거로, 코드와 자료를 당장 넘기게 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핵심입니다.

## 2. 알파피플 측 핵심 프레임

상대방은 전체적으로 아래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1. 계약상 소유권과 사용권은 이미 자기들에게 있다
2. 우리는 개발 결과물 인도 의무가 있다
3. 데브올 측이 소스코드를 `볼모`로 삼고 있다
4. 알파피플은 출시 직전이라 지체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난다
5. 그래서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고, 즉시 인도 가처분이 필요하다

## 3. 반박 포인트 후보

### A. 청구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명확했는지

근거 문서:
- `005001_2026.04.01_심문조서...`
- `006001_2026.04.16_신청취지 변경신청서...`

포인트:
- 법원이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청취지를 특정`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 이는 초기 신청취지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 이후 신청취지를 변경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한 인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B. 소유권과 사용권을 상대방이 지나치게 단순화했는지

근거 문서:
- `001001_...가처분신청서`
- `003003_...외주용역계약서`
- `통화녹음/2026_01_06_16_09_10 해지2.txt`

포인트:
- 상대방은 계약 조항을 근거로 `전부 인도`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분쟁 포인트는
  - 소유권 귀속
  - 사용권 범위
  - 인수인계 범위
  - 계약 해지 시 권리 처리
  가 완전히 같은 개념인지 여부입니다.
- 통화 기록상 이재철 측은 `사용권은 줄 수 있으나 소유권은 안 된다`는 구별된 입장을 반복합니다.
- 따라서 계약 문언 해석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C. 절차상 방어권 보장 문제

근거 문서:
- `004001_2026.03.05_준비명령...`
- `005001_2026.04.01_심문조서...`
- `008001_2026.04.23_심문재개신청서...`
- `009001`, `009002`

포인트:
- 준비명령은 있었지만, 데브올 측은 실제 송달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 심문조서상 `채무자 대표이사 이재철 불출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우리 쪽 심문재개신청은
  - 부산 주소가 비상주 오피스
  - 실제 직원 수령 아님
  - 실질적 방어권 미보장
  을 근거로 합니다.
- 이 부분은 본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의 공정성` 포인트입니다.

### D. 상대방의 “소스코드 인질화” 프레임에 대한 반박

근거 문서:
- `001001_...가처분신청서`
- `통화녹음/통화_20251208094019_중요.txt`
- `통화녹음/통화_20251208095151.txt`
- `통화녹음/통화_20251209170657_중요.txt`
- `통화녹음/2026_01_06_14_08_22 해지1.txt`

포인트:
- 알파피플 측은 지연 원인을 주로 데브올 측의 인도 거부와 악의적 시간끌기로 묘사합니다.
- 그러나 통화기록에는 반대로
  - 정산 구조
  - 수익분배 방식
  - 환율 기준
  - 멤버십 귀속
  - 글로벌 가격/정산 설계
  등이 계속 미정 또는 혼선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 즉, `요구사항 미확정 / 기획 혼선`이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반대 프레임을 세울 수 있습니다.

### E. “회복 불가능한 손해” 주장에 대한 검토

근거 문서:
- `001001_...가처분신청서`
- `통화녹음/2026_01_06_14_08_22 해지1.txt`

포인트:
- 알파피플 측은 출시 임박, 사업기회 상실, 막대한 손해를 강조합니다.
- 다만 실제 개발 완성도, 인수인계 가능 범위, 후속 개발자의 승계 가능성 등은 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화기록에는 이재철 측이
  - 핵심 채팅/API/DB 구조는 이미 해결해 두었고
  - 다른 개발자도 이어받아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대목
  이 있습니다.
- 이는 `즉시 전부 인도 가처분이 아니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일부 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4. 현재 반박 준비에 특히 중요한 내부 자료

### 통화기록

- `통화녹음/통화_20251208094019_중요.txt`
- `통화녹음/통화_20251208095151.txt`
- `통화녹음/통화_20251209170657_중요.txt`
- `통화녹음/통화_20260102173353.txt`
- `통화녹음/2026_01_06_14_08_22 해지1.txt`
- `통화녹음/2026_01_06_16_09_10 해지2.txt`

이 파일들은 다음 쟁점에 직접 연결됩니다.

- 스펙/정산 구조 미확정
- 문서 내용과 구두 설명 불일치
- 해지 및 조건 변경 협상
- 사용권과 소유권 구별

### 계약 및 상대방 증거

- `003003_...외주용역계약서`
- `003004_...내용증명`
- `003005_...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 3개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의 정면 근거로 쓰고 있으므로, 별도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 5. 다음 추천 작업

1. `003003 계약서` 조항별 해설본 만들기
   - 제8조
   - 제10조
   - 기타 종료/인수인계 조항

2. `003004 내용증명`, `003005 카카오톡` 요약 만들기
   - 상대방이 인용할 포인트
   - 우리에게 불리한 표현
   - 우리에게 유리한 표현

3. `EVIDENCE_MATRIX.md` 만들기
   - 상대 주장
   - 반박 논리
   - supporting file
   - 아직 부족한 증거

4. `MASTER_TIMELINE.md` 만들기
   - 계약
   - 정산 논의
   - 갈등 심화
   - 해지 협의
   - 법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