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피플 가처분 검토 — 핵심 주장 지도

2026.02.13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신청서(2026카합20328) 페이지별 반박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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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피플 측 8개 핵심 주장 → 우리 반박

1백엔드 개발 현저한 지연 [p.5]

알파피플 측: 채무자가 2025년 하반기부터 백엔드 개발 업무를 현저히 지연시켰다.

우리 반박: WakaTime 상위 1% (객관 자료) + 추석 연휴 작업 직접 시연(C-34) + 지연의 진짜 원인은 기획·정산 스펙 부재(C-09) + 채권자 본인이 *과거 여러 개발사와 엎어진 이력* 자인(C-31).
21.5 부당 변경 요구 (투자 유치 핑계) [p.5]

알파피플 측: 채무자가 2026.1.5 돌연 자신의 투자 유치를 이유로 본건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요구.

우리 반박: *투자처*가 아니라 *친한 심사역*과의 가상 시나리오였음 (C-15) — 데브올의 실제 투자(더인벤션랩 시드)는 시드 라운드로 대규모 법률실사 단계 아니었음. 변경 요구의 실질은 *기획 미이행에 따른 신의칙 재조정*.
3*폭언* / 소유권 거부 [p.5]

알파피플 측: *본인이 개발한 것이니 인도할 수 없다*, *소송 2년 소요* 폭언.

우리 반박: C-38 원음 직접 인용 — *사용권 드린다* 4회 명시 + 계약 조항 인정 + *소송 2년*은 합의 권유 맥락. 알파피플은 채무자 발언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발췌·재구성. 입증 책임 비대칭.
4*궁박한 처지 악용* [p.5]

알파피플 측: 서비스 런칭 일정이 임박한 채권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

우리 반박: 런칭 실패 손해는 채무자도 동일 부담 (러닝개런티 5%×4년) — 5억 매출 기준 1억 보수 0원. CEO 직접 백엔드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데브올도 작은 스타트업*임을 보여줌.
5*소스코드 볼모* — 인질화 프레임 [p.5]

알파피플 측: 채무자가 소스코드를 볼모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

우리 반박: 객관 자료로 입증된 4단계 양보 시계열 (1.6 → 1.9 조건변경 → 1.9 사용권부여합의해지 → **1.20 소유권부여합의해지**). 1.20 안은 *소유권 양도 + 5일 내 ZIP 인도 + 인수인계 미팅 3회 + 포괄 면책*까지 포함한 최후 양보 — 채권자가 거부.
6*훼손·멸실·유출 위험* / Basecamp 일방 차단 [p.5 / p.14]

알파피플 측: 채무자가 자료를 훼손·멸실·유출할 위험.

우리 반박: 오히려 *알파피플 측이* 1.12에 일방적으로 Basecamp 접근을 차단 — 자료 인멸 방향이 정반대. 채무자는 차단 직전에 사전 자료 추출까지 완료(증거 보전 의지).
7*기획 지연* 갑자기 / 인수인계 축소 / 무응답 / 협박 [p.6]

알파피플 측: 1.13에 갑자기 *기획 지연* 운운, 인수인계 범위 대폭 축소, 무응답 일관, 형사고발로 협박.

우리 반박: *기획 지연*은 2025년 하반기 내내 지속 제기 (C-01·C-02·C-05·C-06 + Notion 캡처) — 갑자기 등장 X. 무응답 X — 이메일 23건 객관 기록. 협박 X — 사기·기망 형사고발 예고는 정당 권리행사 (대법원 일관 입장 + C-40~44 사기 트리오 객관 근거).
8출시 지연 손실 / 피보전권리 / 보전 필요성 / 단행적 가처분 [p.7~15]

알파피플 측: 출시 지연 손실 담보 + 피보전권리 (8조 1항 인도청구권 / 사용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 보전 필요성 + 단행적 가처분의 고도의 소명.

우리 반박: **4축 피보전권리 부정**: 1.11 방향 + §544 무최고 해지 요건 미충족 + 신의칙·권리남용 + 사기 트리오. **5축 보전 필요성 부정**: 정직원 0 + 인력 운영 중지(C-44) + 1.20 양보 + 자료 인멸 방향 반대 + 분쟁 야기 귀책. **단행적 가처분 고도의 소명 미충족** — 본안 사실심 권위 부재 (판례 거리).

자료 위치 요약

분류위치건수
페이지별 반박 (.md)case-notes/injunction/PAGE_BY_PAGE_REBUTTAL.mdp.5~15 + 결론
통화 발췌 인덱스case-notes/AUDIO_CUES.md44개 항목
발췌 음원 (m4a)통화녹음/clips/26개
이메일알파피플 증거/email-조재현/threads/5건 묶음, 총 45 메시지
합의안 PDF알파피플 증거/email-조재현/threads/03_*/01_첨부_*3건
가처분 원본 PDF알파피플측-가처분신청서/실질문서/9건

약한 카드 정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