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Legal Briefing
알파피플 소송 자료
이 페이지는 알파피플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 검토를 돕기 위한 비공개 초안 브리핑 사이트입니다.
현재는 사건 구조와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해 둔 상태이며, 세부 증거 링크와 영상/문서 연결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소스코드 귀속, 인수인계 범위, 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개발 지연의 실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입니다.
사건: 소스코드 인도단행가처분
상태: 변호사 검토용 초안
접근: Cloudflare Access 보호
사건 개요
- 알파피플은 데브올컴퍼니를 상대로 개발 결과물과 소스코드 일체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 상대방은 계약서 제8조와 제10조를 근거로 소유권 귀속과 인수인계 의무를 주장합니다.
- 우리 쪽 핵심 입장은, 실제 분쟁의 본질이 단순 인도 거부가 아니라 기획·정산·정책 업무 해태와 역할 불균형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핵심 쟁점
- 계약서 제8조의 소유권 귀속과 공통 코드 유보를 어떻게 해석할지
- 제10조 인수인계 조항이 즉시 전부 인도 의무와 동일한지
- 개발 지연의 주된 원인이 개발 불성실인지, 아니면 기획·정산 구조 미확정인지
- 해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 변경 요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확보 증거 축
- 전자소송 기록: 가처분신청서, 심문조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심문재개신청서
- 통화 녹취 정리: 2025년 12월 이후 정산/기획 지연 및 해지 협상 구간
- Basecamp export: 실제 개발 진행 기록, 조재현의 긍정 평가, 운영/기획 게시판 기록
- Google Docs/노션/카카오톡/내용증명 관련 보조 자료
다음 업데이트 예정
- 상대방 주장별 반박 표
- 계약 조항 해설 및 핵심 발언 타임라인
- Basecamp와 통화 녹취를 연결한 실무 연표
- 영상(mp4) 및 캡처 자료를 항목별로 연결한 증거 페이지
초안 상태 메모
이 페이지는 아직 구조를 먼저 잡아둔 단계입니다. 실제 변론 전략에 맞춰 문장 표현, 쟁점 배치, 증거 링크 연결은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