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답변서 1차용 첨부파일
법무법인 변화 (담당변호사 문강석·이상훈·함진우) 작성,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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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 요청 사항
§3-가 채권자의 업무 해태 부분 중 "환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시점으로 적용할지" 항목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지엽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이 부분만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결제 채널별 가격 정책, 멤버십 정책, 비활동 인플루언서 페널티 등)은 채권자가 8개월간 방치한 정황을 잘 보여주므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가. 채권자의 업무 해태
2025-12-08 통화 — 스펙 부재 호소
답변서 §3-가에서 인용. 채무자가 기획·스펙 부재를 직접 호소한 통화 + 채권자가 부인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었어요"라고 인정.
| 정확 구간 — 2025. 12. 8. [00:49 ~ 02:24] (변호사 정리본) | |
| 이재철(채무자) | "필요한 거는 사실 예전부터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냥 압박을 안 드린 거지. 이게 필요한지는. 아니 스펙이 있어야지 개발을 하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 추측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아~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재현 님이 비즈니스 영업하시느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딜레이 되기 전까지는 예전에 여름에 이럴 때는 비즈니스 영업하시니까 그래 스펙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영업도 어느 정도는 중단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좀 이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저도 이게 개발하는데 계속 이게 머리가 양쪽으로 분해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구현 기술 자체도 어려운데 스펙도 제가 또 상상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인지 부하가 걸리는 일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필요한지는 엄청 예전이죠. 예" |
| 조재현(채권자) |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무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
| 이재철(채무자) |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닌 게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요. 저희 제가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가격에 그 세 가지 표를 드리고 하나 그중에 하나 고르셔서 디테일하게 첫 장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렸을 때도 제가 기다리다가 사실 포기하고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계속 안 하시는 거 제가 알아가지고, 이제" |
| 조재현(채권자) | "아니 아니 아니 그" |
| 이재철(채무자) | "제가 거기에 어디냐? 제가 베이스캠프에 투두(TO DO) 리스트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올리면 다시 얘기할 필요 없도록 올리는 거잖아요. 베이스캠프에 올려놓은 지가 옛날입니다. 그런 거. 가격. 이거 결정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
Notion — 구독료 결제 방식 (채권자 작성, ChatGPT 답변 복붙)
답변서 §3-가에서 "(채권자가 보낸 구독료 결제 방식 그림)"으로 인용. 채권자가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할 정책 사항을 ChatGPT 등 AI에 질문한 답변을 본인 검토 없이 채무자에게 전달한 자료.
보강 — Basecamp 가격안 제시 + 채권자 무응답 캡처
위 통화의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가격에 그 세 가지 표를 드리고 하나 그중에 하나 고르셔서 디테일하게 첫 장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렸을 때도 제가 기다리다가 사실 포기하고 얘기 안 한 거거든요" 발화의 객관 증거. 채무자가 발주자인 채권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직접 3가지 가격 표로 정리해 Basecamp 투두리스트에 올렸으나, 채권자 측 응답·결정 부재 정황.
§3-나. 채권자의 투자금 유치 관련 과장 또는 허위에 따른 신뢰 상실
2025-04-17 통화 — "30억 밸류 5%로 1.5억" 자인
답변서 §3-나 첫 번째 인용. 본 계약 체결 전 채무자가 외부 1.5억 투자 진술을 추궁한 직후 채권자가 부인하지 않음.
| 정확 구간 — 2025. 4. 17. [24:24 ~ 24:47] | |
| 이재철(채무자) [24:24] | "재현님 지금 지인분에게 3억 투자 받으셨다고 했죠? 1억 5천이었나?" |
| 조재현(채권자) [24:30] | "1억 5천." |
| 이재철(채무자) [24:31] | "1억 5천? 1억 5천? 30억에 5%였지, 1억 5천. 그걸로 런칭까지는 투자 추가 투자 필요 없지 않나요? 런칭까지는" |
| 조재현(채권자) [24:42] |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
| 이재철(채무자) [24:45] | "아 투자를." |
2025-10-23 통화 — 부모님 차용 자인 (자금원 진술 말 바꿈)
답변서 §3-나 두 번째 인용. 지인 → 부모님으로 자금원 진술이 변경된 결정적 통화.
| 정확 구간 — 2025. 10. 23. [12:29 ~ 13:23] | |
| 이재철(채무자) [12:29] | "재현 님 지금 펀딩 예전에 받으셨던 게 얼마예요? 이거 뭐 제가 딥하게 관여하려는건 아니고." |
| 조재현(채권자) [12:36] | "펀딩 그 뭐야? 그 뭐야? (버벅댐) 그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
| 이재철(채무자) [12:43] | "그때 지인이라고 하셨던 게 부모님이셨어요?" |
| 조재현(채권자) [12:46] | "아 지인도 있고요. 최초는 지인이고 그거가 소진되고 나서는 부모님한테 지금 펀딩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는 결정을 좀 해야 될 이제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지연되고 그러니까 계속 지연되면 이제는 이 급여가 이제 이분들한테는 원래 런칭 후 나가야 될 급여에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치고 이렇게 되는 게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건데," |
§3-다. 채권자의 사업자금 소진에 따른 이 사건 앱 출시 불능
2025-10-27 통화 — 런웨이 부족 자인
답변서 §3-다에서 "채권자의 자금 부족에 따라 직원 2명도 사실상 중도 이탈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의 출처. 채권자 본인이 런칭 후 운영자금 + 마케팅 자금 모두 없음을 자인.
| 정확 구간 — 2025. 10. 27. [03:30 ~ 03:46] | |
| 조재현(채권자) [03:20] | "그래서 참 너무 그런데 저도 계속 고민했는데 아이 안 되겠더라고. 이거는 지금 그 돈을 다 계속 주면 우리가 런칭하고나서는 런웨이 할 그것도 없고 계속 마케팅이나 다른 그것도 들어야 되는데" |
§3-라.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 합의해지 협상 자료
2026-01-09 사용권 부여 합의해지(안) — 채무자 측
답변서 §3-라에서 "채무자는 2026. 1. 9. 이 사건 계약을 원만히 종료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기존 결과물에 관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고 부제소 합의를 통한 계약 종료를 제안하였습니다"로 인용된 안.
2026-01-21 채권자 측 수정안 — 제4조 (인수인계 및 기술협조 의무) 발췌
채무자가 2026-01-20 송부한 소유권부여 합의해지안(소을 제4호증)에 대한 채권자 측 회신 수정안 중 가장 위험한 §제4조 원문:
제4조 (인수인계 및 기술협조 의무)
을은 후속 개발자가 본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이어받아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 및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제공하여야 한다.인수인계는 단순 문서 전달이나 설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후속 개발자가 실제로 개발·배포·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조를 포함한다.
- 소스코드 구조 및 주요 로직 설명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데이터 흐름 설명
- 기술 질의에 대한 응답
- 실행·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조
인수인계의 기간, 횟수 및 방식은 서비스의 정상적인 런칭 및 안정적 구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소 포인트:
- "실제로 런칭 및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 "서비스의 정상적인 런칭 및 안정적 구동이 완료될 때까지" — 이중 미정 시점. ① 런칭 시점 자체가 미정(채권자 자금·인력 사정으로 무기 연기 가능), ② 런칭 후 "안정적 구동" 판단도 또 채권자 측 일방. 사실상 채무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속 의무"를 무한 부담
- "실행·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조" — 후속 개발자의 역량 부족이 채무자 부담으로 무기한 전가
- "실질적인 협조를 포함한다" — 사실상 후속 개발자의 사수 역할 강제
- ⭐ "인수인계의 기간, 횟수 및 방식은 서비스의 정상적인 런칭 및 안정적 구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결정타. 무기한·무보수·무제한 노무 공급 강제
→ 채무자의 1.20 안에 대한 채권자의 회신이 위와 같은 독소조항이었기에 협상 결렬 발생.
§4-가. 개발 지연 및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 주장에 대한 반박
WakaTime 2025 — 상위 1% 객관 정량 카드
답변서 §4-가에서 "전 세계 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WakaTime 기준 2025년 1년 동안 상위 1%에 해당할 정도로 시간을 투입"으로 인용. 사용자가 한글로 토/일 근무, 추석 연휴 근무 메모 추가한 캡처.
⚠️ WakaTime 측정 범위 — 변호사 유의사항
WakaTime은 코딩 툴(IDE)에서 실제 타이핑·커서 이동이 발생한 시간만 자동 측정합니다. 다음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드 설계·구조 검토 등 생각하는 시간
- 기술 문서·Stack Overflow 등 브라우저 리서치 시간
- 화상회의·전화 미팅·Basecamp 작성 등 비-코딩 업무 시간
- 디버깅 중 결과 대기·앱 빌드 대기 등 유휴 시간 (1분 무입력 시 자동 정지)
따라서 WakaTime의 일일 기록치는 실제 업무 투입 시간의 약 1/3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즉, "하루 4시간" 기록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약 12시간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상위 1%*의 의미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5 채무자측 변경요청안 — 부당한 변경 요구 묘사 반박용
채권자 가처분 신청서가 "2026. 1. 5.경 채무자의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묘사한 안의 원본. 답변서 §4-가에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수 변경 및 소유권이 아닌 영구적 사용권으로 제안"으로 정리.
§5 보전 필요성 — 증거 보전에 대한 채권자 측 방해 행위 (보강 자료)
채권자가 본인 명의 Basecamp 계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채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한 화면 캡처. 채무자의 성실 근무 정황 증거 채집 방해 정황으로 답변서 보강 검토용.
채무자는 차단 이전인 2026. 1. 12.자에 Basecamp 공식 export 기능으로 전체 협업 자료를 사전에 보전한 상태입니다. 본 사이트의 사이드바 Basecamp (협업툴) 원본 export에서 사전 보전 자료 전체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