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 양측 대화

재철님!

그럼 우선 어제 함께 본 내용 그대로 수정없이 공유드릴게요!

검토하시고 또 의견 주세요 ㅎㅎ

그럼 즐거운 주말 되구요~

안녕하세요 재철님

제가 구글메일 알림을 꺼놔서 이제 메일 확인 했네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3년이란 시간과 이전의 10년 커리어, 그리고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되어있고, 절대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와 비젼,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에 불성실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 전념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구요.

저는 재철님과 함께 열심히하여 좋은 결과를 함께 나누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철님의 의견을 존중하려하구요.

협심해서 멋지게 글로벌한 서비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거같습니다! ㅎㅎ

아까 통화로 이야기 나눈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

계약 시작은 2025년 4월 00일 이며, 시작일로부터 인건비 1000만원이 매달 발생된다. 단, 지급시점을 누적 15억 투자 받은 이후부터 인건비 1000만원이 지급되고, 그동안 미지급한 인건비는

매달 1000만원씩 인건비와 함께 부과된다. 미지급한 인건비 전액이 지급될때까지.

용어들은 좀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내부 검토바라겠구요,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주세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재철님.

우선 부트스트래핑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 필요한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거 같아요~

런칭한지 시간이 지나 매출 1억을 할 경우 보통 25%의 높은 이익율을 가정하더라도 2500만원 이익에서 월 1000만원 인건비 + 미지급 1000만원 하면 오히려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거 같아서요.

충분히 지급 여력이 생긴 경우를 다 커버 가능하게 하는거엔 공감대가 충분히 있으니 저희도 검토하고 또 좋은 의견있으면 제안 주세요~

ps. 저도 가려고 마감 2시간전에 독후감까지 제출했는데 어제 밤에 야근하고 가다가 찬바람 때문인지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오늘은 참속 못할거 같네요. 아쉽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ㅎㅎ

네 재철님

아직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율을 모르는 시점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네요. 초반에는 재투자도 많이 일어날거구요.

그래도 현실적인 가이드는 필요하니 매출기준으로는 3억 또는 비용 제하고 순이익으로 5천만원 어떠세요? 한가지를 선택 또는 두가지 중 먼저 달성한 쪽을 선택해도 되구요~

이렇게 했을시 초반에 2천만원 지급해드려도 나머지로 인건비, 운영비, 서버비, 마케팅비 등 BEP가 맞을거 같은데요.

생각해보시고 의견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부트스트래핑을 목표로 해야할 것이고, 부트스트래핑되면 최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ㅎㅎ

계약서도 아래 내용으로 콜옵션 내용 포함시켜야하구요.

• 을은 갑의 (주)알파피플 구주중 15%를 매수한다.
• 6년 이내 중도 이탈시 월 단위로 기간에 비례해 획득하고, 나머지는 갑이 콜옵션을 행사할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부트스트래핑 경우만 결정되면 계약서의 큰 틀은 정해진거 같아 법적인 검토 받아보면 될거 같은데 어떻세요?

P.S 저도 다음 기수는 신청안했습니다. 광열님에게만 인사하려구요 ㅎㅎ

네 재철님,

분리해서 생각거 좋은 생각이구요~ 단, 생각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매출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지출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멤버쉽 결제 금액에서 초반에 30% 무료포인트 지급하고, 유료 소통에서 80%를 알파피플에게 지급되고 거기에 운영비 등등) 개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을거라 판단되어 확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1. 순익 3천만원: 당월의 개발비 1천만원씩 지급

2. 순익 6천만원: 당월의 개발비 1천만원 + 초기 미지급 개발비 1천만원 = 2천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하다, 10개월이 지난 후에는 미지급금이 없으므로 다시 1천만원 지급

이렇게 진행하는건 어떠세요!?

재철님,

네 맞는 말씀이세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내용을 잘 지킬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주말 동안 저도 구상해보겠습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주 정도에 의견도 나누고 티타임도 한번 하시죠~

네 재철님 새 제안을 주셨는데 우선 2주안에 계약 내용은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까요?

시간 제한이 없다보니 협의하는데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2주간 최대한 의견 조율해서 최종 합의안을 (법적 검토 직전 단계 ) 도출하는 힘을 모아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앱 매출액 대비 8% 제안 건은 기존 내용과 많이 상이한 내용이나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검토할게요,

일단 양사 모두 장기 파트너 관계가 중요하니 그게 실현 가능한 내용 위주로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의견 조율도 필요할거 같으니 이번주 목요일 양재역 미팅 일정 어떠세요? 4-6시 정도요. (미팅 후 미팅내용은 제가 다시 구글메일로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재철님

좋습니다. 그럼 내일 4시에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주소만 남겨주세요~

네 있다 4시에 사무실에서 뵐게요~!

재철님! 어제 미팅 또한 유익했구요~ 속도 측정 부분 인상적이었습니다. ㅎㅎ

이번 논의 서로 잘 양해하며 마무리되길 바라며, 어제 미팅 내용 공유할게요~

[공동의 목표]

1. 데브올 : 단순 외주보다는 초기 수익이 없더라도 장기 파트너 고객사

2. 알파피플 : 장기간 안정적인 개발

•안정적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 •수익 배분 명확하고, 양사 리스크 줄이는 방법 •물론 100% 모든 리스크 제거 불가능

[제안]

• 계약 기간 5년으로 한다.

• 매출액에 따라 비중을 3구간으로 나눈다.

0-100억 : 6%

100억-500억 : 5% 500억 이상 : 4%

[사유] • 초기에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익률(8%)을 드리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개발 리스크보다, 운영 부담은 더 커지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수익률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파트너사는 초기부터 매출이 발생되며 리스크가 낮아지고, 서비스가 지속 성장됨에 따라 수익 상승.

• 또한 회사에 더 많은 자금을 마케팅·운영에 투자할 수 있어 전체적인 매출 파이도 커집니다.

• 이렇게 되면 결국 양사 원하는대로 모두 안정적, 지속적 수익은 증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Win-Win 구조)

[개발 범위]

매출 성장 및 서비스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백앤드 분야의 개발은 범위 제한 없이 진행한다.

[중도 해지시]

• 의무 계약기간은 5년

• 전달 매출에 대해 다음달 매월 10일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 중도해지시 해지시까지 지급한 총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

• 또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급금 기준으로 2배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래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재철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모든걸 다 걸고 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재철님도 향후 엑싯까지 기다려서 보상 받는 부담을 해결하시고,

저희도 향후 투자 받을시에도 안정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일말의 개발 관련 의심을 받지 않게함이 이번 합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제 큰 부분은 공감대를 잘 형성한거 같아 마지막 부분 잘 협의 마무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또 좋은 의견 있다면 피드백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재철님,

방금 통화한 내용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2년안에 합의하에 해지 하지 않을시 알파피플도 마찬가지로 데브올과 동일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검토 바랄께요 ~

그럼 수고하세요 ㅎㅎ

[해지 관련 합의 내용]

1.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은 서로 양사 합의하에 해지가 가능하다.

데브올이 합의하에 해지 하지 않을시 그동안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알파피플도 합의하에 해지 하지 않을시 그동안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2. "2년 이후 중도 해지 시, 해지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최근 3개월간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해지 주체가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익 기준은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므로 현실적인 부담 선에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이 실제 수령 가능한 실매출(순매출)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결제 수수료(PG 등) 제외

   부가세 제외

재철님 제안 내용 정리해서 공유드려요~ 정리해보니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 및 상당부분은 잘 합의가 이루어졌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양사의 최대한 안정성, 상호이익, 형평성, 유연성 모두 적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도* 중요하지만 재철님이나 저도 나름 평판이 있고 서로의 실력이나 능력에 공감하고 파트너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대상이니 최대한 서로를 신뢰하고, 만에 하나에 대비는 하되 거기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검토 바랄게요~!

<계약 내용> (합의된 내용)

1. 데브올은 백엔드 개발과 인프라 설정, 보안, 시스템 관제의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

2. 알파피플 앱의 매출중 구간에 따라 0~100억: 6%, 100억~500억: 5%, 500억이상: 4%를 데브올에 지급한다.

3. 위에서 매출은 결제 금액 - (앱스토어 수수료 + PG/카드 수수료 + 부가세)

4. IT 인프라 비용은 알파피플이 낸다 (ex. AWS, Cloudflare CDN 등)

5. 의무 계약 기간 의무 계약기간은 2가지안을 제안합니다. 이 중 재철님이 선정한 1가지로 선택

1. 데브올 3년 & 알파피플 5년 (어차피 기간이 3년이라해도 그전에 런웨이가 다되면 상호 합의하에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잘안될시 알파피플이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음)
2. 데브올 2년 & 알파피플 4년 (어차피 사업이 잘 될 경우 계약기간 3년 이상이면 계약 시작일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액 대비해서 몇배의 수익 발생됨) 단, 양사 합의시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 (합의된 내용)

1-1 기간 만료 후 -의무 계약기간 만료 후 양사는 우선 협의 대상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한다. -의무 계약기간 만료 후 만약 재계약 진행시 당시 상황에 맞게 계약 조건을 재협의하며, 만약 미진행시 개발 관련 인수인계 3개월간 비대면 지원한다.

2. 위약 -알파피플이 계약기간내 해지 요청시, 해지 요청한 날 기준으로 직전달에 데브올에 수익배분한 금액 X 잔여 계약월수를 위약금으로 한다. (추정이익보다 정확하게 금액 정립) -데브올이 계약기간내 해지 요청시, 계약 시작일부터 데브올에 수익배분한 총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합의된 내용) -양사와 양사의 대표이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유사 앱 사업을 계약기간내 진행할수 없음. (합의된 내용)

3. 의무 계약기간 중 엑싯시 -인수사가 잔여 의무 계약기간 동안 기존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수행한다. (합의된 내용)

4. 소스코드, 데이터 소유권 소스코드, 데이터 소유권는 알파피플이 소유한다. (합의된 내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 내용>

1. 데브올은 백엔드 개발과 인프라 설정, 보안, 시스템 관제의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
2. 알파피플 앱의 매출중 구간에 따라 0~100억: 6%, 100억~500억: 5%, 500억이상: 4%를 데브올에 지급한다.
3. 위에서 매출은 결제 금액 - (앱스토어 수수료 + PG/카드 수수료 + 부가세)
4. IT 인프라 비용은 알파피플이 낸다 (ex. AWS, Cloudflare CDN 등)

<기간>

1. 5년
2. 알파피플은 계약기간내 해지 불가 (5년간 러닝 개런티 보호)
3. 데브올은 2년뒤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 (시장성 없음 판단 후에도 개발비를 계속 투입하는것 방지)
4. 양사 합의시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
5. 양사와 양사의 대표이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유사 앱 사업을 계약기간내 진행할수 없음.

<벌칙>

1. 알파피플이 위반시: 남은 기간에 대한 추정 이익을 데브올에 지급 (러닝 개런티 보호) (기존 2배는 뺐습니다. 추정 이익이 높으면 사업이 잘 되는거라 위반하실 이유가 없을텐데, 어떤 사정일지는 모르나 2배를 넣을 필요는 없을듯 하여)
2. 데브올이 위반시: 타 외주사를 통해 다른 언어로 개발할수 있도록 3개월간 비대면 지원 + 마지막 3개월 수익 (이 금액이 크다는건 사업이 잘 된다는거라 저희가 위반할 이유가 없긴 하지만 일단 넣었습니다)

재철님 방금 통화한 내용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 내부 공유 및 계약서 초안 일정 나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의무계약기간 데브올 2년 & 알파피플 4년이며 단, 양사 합의시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

2. 해지 데브올 2년 & 알파피플 4년 계약기간내 해지 불가

3. 소스코드 2년 후 데브올 해지시 모든 데이터 및 개발 인수인계는 하되 소스코드 미제공 4년 후 계약 해지시 소스코드 포함 모든 데이터 및 개발 인수인계

재철님,

매출 구간별 수익률 구조와 관련되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공유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안한 매출 구간별 수익률 구조(6% → 5% → 4%)는 단순히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업 성장 단계'에 따른 리스크·기여도 변화를 반영한 논리적 설계입니다.

[매출 구간별 수익률 설계의 합리적 근거] ① 초기 구간 (0 ~ 100억 원) – 6%

리스크가 있는 시기: 제품 완성도, 시장 반응, 수익모델 등 리스크 존재

데브올 입장에서도 기술적 리스크·고생이 많고, 기여도가 큼.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 필요.

② 성장 구간 (100 ~ 500억 원) – 5%

시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개선, 수익모델이 입증된 시기.

안정성은 올라가고, 기술 리스크는 낮아지며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줄어듦.

알파피플에서는 이 구간에서 본격적인 마케팅, 인력 확장 등 추가 비용 지속 발생.

따라서 수익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대신 전체 파이가 커져서 데브올 수익률 이득으로 연결

③ 성숙 구간 (500억 이상) – 4%

제품 및 플랫폼은 완전히 안정화.

대부분의 비용은 글로벌 진출, 운영, 유지, 채용 등 확장 전략에 집중하여 매출 극대화 단계

따라서 한단계 낮은 수익률로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과 동일하게 이는 전체 파이를 더 키워 데브올 수익률 이득으로 연결

한마디로 정리하면 데브올에게 초기 리스크는 높게 보상하고, 알파피플이 성장할수록 리소스를 매출 극대화에 집중하고, 수익률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철님, 맞습니다.

누적매출로 해야 해당월마다 정확한 누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좋습니다. 모두싸인 좋습니다.

예를들면,

• 1월 누적 매출 20억 → 전액 6% 적용
• 5월 누적 매출 120억 → 100억까지는 6%, 이후 20억은 5%로 계산하여 총 누적 금액 산출 후 -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 정산

[계약서 조항 ]

제XX조 (매출 기준 정산 조건) ① 알파피플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을 집계하고, 아래의 구간별 수익률에 따라 데브올에게 수익을 정산한다.

② 매출 구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다: • 누적 매출 100억 원 이하 구간: 6% 적용 • 누적 매출 100억 초과 ~ 500억 원 이하 구간: 5% 적용 • 누적 매출 500억 원 초과 구간: 4% 적용

③ 매월 정산 시점에는 누적 매출 기준으로 계산된 총 데브올 수익액에서, 이전까지 지급한 누적 수익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월 정산액으로 산정한다.

④ 정산 금액은 익월 10일까지 데브올에게 지급한다. ⑤ 정산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데브은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산 내역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재철 대표님께,

금일 전달주신 합의 해지 계약서 초안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기존 외주용역 계약을 정리하기 위한 ‘합의 해지’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원계약에서 이미 확정된 알파피플의 핵심 권리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인수인계 의무, 관할 등)를 사후적으로 박탈·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원계약 제8조에 따라 이미 갑에게 귀속된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해지합의서를 통해 을에게 귀속시키는 구조, 원계약 제10조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를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합의 해지의 범위를 벗어난 신규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여전히 기존 외주용역 계약의 명문 규정을 전제로 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에는 협의 의사가 있으나, 기존 계약을 부정하거나 권리 구조를 변경하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 해지합의서안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중요 사안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병행하여 소통하고자 하며, 일방적인 소통 수단 제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드림

이재철 대표님께,

귀 메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주장하시는 ‘발주자의 기획 확정·범위 고정·검수 완료를 전제로 소유권 및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은 당사 간 체결된 외주용역 계약서의 문언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해석임을 분명히 합니다.

원계약 제8조 및 제10조는 소유권 귀속 및 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전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지 국면에서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재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귀사가 제시한 합의 해지안은 기존 계약을 정리하는 범위를 넘어, 이미 계약상 확정된 권리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명확히 전달드렸습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장 교환이나 논쟁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존 외주용역 계약에 따른 권리 보전 및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메일을 끝으로 본 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드림

금일 우체국을 통해 본 건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을 알립니다.

이재철 대표님께,

보내주신 합의안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역시 본 건을 장기 분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선호하며 개발 결과물의 인도 및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협의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귀사 제안안은 소스코드의 실제 활용 및 서비스 런칭이 가능한 수준의 인도와 인수인계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계약상 소유권 구조를 전제로 하되 후속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Git 저장소, 커밋 이력, 실행 가능 상태, 환경 설정 정보 및 인수인계 범위 등을 명확히 반영한 합의서 수정안을 첨부드립니다.

또한 상호 면책 및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조항은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본 건을 원만히 정리하기 위하여, 소유권 구조를 전제로 하되 실제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서 수정안을 첨부드립니다.

본 합의서는 개발 결과물의 인도 및 인수인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책임 공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된 합의서에 대한 귀사의 검토 의견을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메일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과거에 공유된 합의안 초안들의 정합성이나 아카이빙 여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안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당사가 전달드린 수정 합의안에 대하여 귀사가 수용 여부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실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초안들의 대조 및 정리는 본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절차가 합의 판단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전달드린 합의서(알파피플 수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최종 입장(수용, 수정 제안, 또는 거절)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메일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과거에 공유된 초안들의 정합성이나 수발신 내역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당사가 전달드린 합의서 수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달드린 합의서 수정안에 대하여 수용, 수정 제안 또는 거절 중 귀사의 최종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개발 결과물 인도 및 권리 정리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1월 29일(목) 18:00까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당사는 지난 1월 27일 자 이메일을 통해 개발 결과물 인도 및 관련 합의안에 대한 귀사의 최종 입장 회신 기한을 1월 29일(목) 18:00까지로 명확히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한까지 귀사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가 해당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 건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환경 정보, 실행 방법 등)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서비스 런칭 및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의 협의 지연은 당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개발 결과물의 인도 및 실질적인 인수인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절차(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를 검토·진행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통지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개발 결과물 인도 관련 법적 절차 준비에 대한 최종 안내]

이재철 대표님께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IT·개발 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본 사안은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을 통해 충분히 보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를 전제로 한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 신청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가처분은 단순한 소스 파일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전부의 인도
• 실행 가능 상태 확보를 위한 환경 정보 제공
• 후속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인수인계

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결과물 인도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 결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인수인계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그간 분쟁의 확대를 지양하고자, 원계약을 전제로 한 해지합의서(안)를 귀사에 제안하였으며, 해당 합의안에는 개발 결과물 인도 및 인수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사로부터는 제시한 회신 마감 기한까지 아무런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더 이상 협의만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더 이상의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개발 결과물의 인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절차 진행에 앞서, 귀사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 영업일인 2월 2일(월) 18:00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전부의 인도
2. 실행 및 배포가 가능한 수준의 환경 정보 제공
3. 당사가 제안한 해지합의서(안)에 명시된 범위에 따른 기술 인수인계의 성실한 이행

상기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이행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별도의 추가 협의 없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본 메일은 향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통지 및 기록 보존 목적의 공식 안내입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2026년 2월 20일자 내용증명 및 메일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1.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귀사가 일방적으로 통지한 계약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분쟁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 가처분 절차 진행 중임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 이전에 일방적 전제에 기초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현 상태 변경 금지 요청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개발 결과물 또는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제거·변경 등 현 상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향후 권리관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상태 변경 시 법적 책임 만일 가처분 심리 중 결과물 삭제·변경 등 현상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보전 필요성을 강화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추가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