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계약서 메모

원문 기준: 003003_2026.02.13_민사 가처분신청서_서증_외주용역계약서_(소갑3_외주용역계약서)...
목적: 알파피플 측이 가처분의 핵심 근거로 삼는 계약 조항을 빠르게 읽기 위한 메모

전체 인상

이 계약은 일반적인 고정 개발대금 지급 계약보다, 앱 런칭 이후 순매출액 5%를 4년간 지급하는 구조가 강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외주가 아니라 장기 수익배분형 개발 계약 성격이 있습니다.
분쟁 핵심은 결국 아래 3개 축으로 보입니다.
- 해지 가능 여부와 시점
- 소유권 vs 공통코드 사용권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범위

조항별 핵심

제2조 계약 기간 및 해지

계약은 대가 산정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
갑은 대가 산정 기간 만료 전까지 해지 불가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해지 불가
상호 서면 합의 해지 가능

메모:

알파피플 측이 일방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실제 해지가 상호 합의 해지가 아니었다면, 해지 경위 자체가 큰 쟁점이 됩니다.
갑이 해지를 못 한다는 문언은 상대방이 신청서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조 용역 대가

갑은 웹/앱 내 유료 매출에서 공제 후 순매출액의 5%를 을에게 지급
고정 대금보다 앱 런칭 후 매출 연동 구조가 중심

메모:

을 입장에서는 단순 완료보수 계약이 아니라 장래 매출 참여권 성격이 있습니다.
해지, 계약 변경, 5%를 3%로 낮추려는 시도는 을에게 중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2026_01_06_16_09_10 해지2.txt의 4년→2년, 5%→3% 논의와 직접 연결됩니다.

제8조 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

원칙: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
단서: 을의 공통 코드는 을에게 유보
대신 갑은 그 공통 코드에 대해 계약 목적 범위 내 영구적, 비독점적 사용권 보유

메모:

상대방은 이 조항 전반부만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쟁점은 무엇이 개발 결과물이고 무엇이 을의 공통 코드인지 구분입니다.
이재철 측의 소유권은 안 되지만 사용권은 줄 수 있다는 통화상 입장은 이 조항 단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부 갑 소유로 단순화하면 조항 후반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제10조 인수인계

재계약이 없거나, 제2조 제3항에 따른 을의 해지나 상호 합의 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될 경우
을은 대가 산정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비상주 방식으로
후속 개발 진행에 차질 없도록 기술문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인수인계 자료 제출

메모:

이 조항은 상대방 핵심 근거지만, 문언상 바로 즉시 전부 인도만을 뜻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 해지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 3개월간 비상주 방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 제출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완전히 같은지 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취지를 특정하라고 한 것도, 이 조항만으로 집행 가능 범위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특칙

갑의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부당한 이행 중단 시, 을은 예상 총 용역 대가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을의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부당한 이행 중단 시, 지급된 총 용역 대가를 위약금으로 지급

메모:

이 조항은 상대방이 가처분신청서에서 전면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반면, 우리 쪽에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본래 해지/중단 책임 문제를 이미 상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손배 구조도 둔 계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즉시 소스코드 인도만으로 해결하려는 상대방 프레임을 흔들 여지가 있습니다.

반박 준비용 질문

실제 종료가 상호 합의 해지였는지, 아니면 일방 해지 시도였는지
제8조의 을의 공통 코드에 해당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제10조의 비상주 방식 3개월 인수인계가 실제로 무엇을 예정하는지
제13조 손해배상 구조와 이번 상대방 주장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연결 증거